[경제] 트럼프 정부의 "보편관세"와 "상호관세"를 적용?

[Posting : 25.04.08]  트럼프 행정부(2017-2021)의 무역 정책은 기존의 관세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 많은 품목에 대해 보편관세와 상호관세가 인상되었습니다. 요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관세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편관세 vs. 상호관세

 

1. 보편관세

미국의 보편관세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세율로 유지되지만,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 특정 국가, 특히 중국에 대해 보편관세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 중국: 2018년부터 시작된 무역 전쟁의 일환으로 중국에서 수입하는 많은 제품에 대해 평균적으로 10%에서 25%의 추가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이 중 일부 제품은 2019년 및 2020년에 다시 세금을 인상하여 25%에 이르렀습니다.
• 다른 국가: 미국은 EU, 캐나다, 멕시코, 일본 등과도 무역 협정이나 세금 문제로 인해 보편관세를 재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5%와 10%의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2. 상호관세

상호관세는 아시아, 유럽 및 기타 지역의 국가들과의 무역에서 관세를 조정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무역 상대국에 대한 정책적 압박을 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습니다.

• EU와의 관계: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 및 기타 제품에 대해 상호관세의 가능성을 언급했으며, 실제로 일부 상품에 대해 높은 요금을 설정했습니다.
• 캐나다와 멕시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재협상 결과,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와의 무역 관계에서도 세금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통해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가 조정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동안의 미국의 보편관세와 상호관세가 자동차 및 철강 제품에 대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철강

• 중국: 2018년 3월, 미국은 대부분의 국가에 대해 철강 제품에 대한 **25%**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는 중국 제품에도 동일히 적용되며,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철강에 대해서도 25%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미국의 제안에 대한 반응으로,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조치로 시행되었습니다.
• 다른 국가들: 대부분의 국가에 대해서도 동일한 **25%**의 세율이 적용되며, 특정 국가와의 무역 협정이나 협상 결과에 따라 면제 또는 세금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자동차

• 중국: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해 당초 25%의 추가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관세가 공식적으로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이루어지는 동안 추가적인 관세 조정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 다른 국가들: 미국은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 많은 국가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유럽연합(EU) 및 일본과 같은 주요 자동차 생산국과의 관계에 대해 상호관세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EU에서 수입되는 특정 자동차에 대해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잠재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25년 4월 2일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에는 34%, 유럽연합(EU)에는 20%, 한국 25%,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인도 26%, 태국 36%, 스위스 31%, 인도네시아 32%, 말레이시아 24%, 캄보디아 49%, 영국 10%, 남아프리카공화국 30%, 브라질 10% 등이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60여개국에 대해 미국에 부과한다는 주장하는 관세의 절반 수준 상호 관세를 적용한다. 미 동부시간 25년 4월 9일 0시1분, 한국 시간 오후 1시1분 발효된다.

 

25년 4월 2일 발표된 각 나라별 상호관세율

 

결론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은 주로 중국을 겨냥한 관세 인상으로 유명했습니다. 현재 중국에 대한 많은 제품들이 25%의 추가관세율을 적용 받고 있으며,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특정 품목에 대해 변동성이 큰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