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트럼프 2기 정책 방향은 어디로 흘러갈까?

[Posting : 25.04.06]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기 정책, 즉 2024년 재선 캠페인에서 제시된 주요 정책 방향은 그가 이전 임기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요소들을 더욱 확장하거나 강화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트럼프의 정책은 주로 "미국 우선" 원칙을 따르며, 경제 성장, 국가 안보, 보건, 이민, 환경 등 다각적인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아래는 각 분야별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경제 정책

트럼프는 경제 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도와주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세금 감면 확대: 트럼프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가적인 세금 감면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는 중산층과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의도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일자리 창출: 미국 내 제조업을 복원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COVID-19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의 핵심 요소로 여겨지며, 미국의 생산 능력을 강화하고 자생적인 경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 무역 정책

트럼프의 무역 정책은 보호주의적 성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정 품목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를 통해 미국 제조업체를 보호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아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와 관세 정책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표입니다.

 

                                        [트럼프의 보호무역 주의]                                                 [트럼프의 관세정책]

정의	미국 산업을 보호하고 국내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외국 제품에 대한 수입 제한	외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여 자국 산업 보호와 정부 수익 증대 목표
목적	- 미국 경제의 자립성 강화 - 일자리 창출 및 유지 - 무역 불균형 해소	- 미국 제조업체 보호 - 국가 안보 강화 - 외국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대응
주요 수단	- 수입 쿼터 확대 - 특허권 및 규제 강화 - 특정 산업에 대한 보조금 제공	-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 - 반덤핑 관세 부과 - 세금 감면을 통한 소비자 보호
주요 사례	-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강화 - '미국 우선' 정책 구현	-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관세 인상
경제적 영향	- 단기적으로 국내 산업 보호 및 일자리 유지 - 장기적으로 국제 무역 갈등 유발 가능성	- 자국 제품의 가격 상승 - 소비자에게 가격 부담 증가
사회적 영향	- 일부 산업의 보호로 인한 일자리 창출 - 그러나 고소득 국가 간의 긴장관계 악화 가능성	- 특정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소비자 선택권 제한
결과	- 보호무역적 조치로 인해 특정 산업의 성장 촉진 및 일부 일자리 유지	- 중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상호 보복 관세 부과 및 국제 제휴국과의 관계 악화

 

• 무역 협정 재협상: 기존의 무역 협정들을 재조정하여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NAFTA를 USMCA로 전환한 사례를 통해 이미 일부 이행된 바 있습니다.

3. 외교 정책

트럼프는 외교 및 군사에서 미국의 강력한 입장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 군사력 강화: 미국 군사력을 통한 외교적 압박을 높이겠다고 하였으며,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군사적 개입을 최소화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 중동 정책: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아랍 국가들과의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란과의 궁극적인 관계에서도 강경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4. 보건 정책

COVID-19 팬데믹 이후 트럼프의 보건 정책은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 백신 개발 및 배포: 백신의 신속한 개발과 배포를 통한 경제 회복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신속한 대응이 경제 정상화의 열쇠라고 보았습니다.
• 의료보험 개혁: '오바마케어'를 대신할 대안을 제출해 민간 부문 경쟁을 통한 의료비 절감을 시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5. 이민 정책

이민 문제는 트럼프의 정책의 중심 주제 중 하나입니다.

• 강화된 국경 보안: 불법 이민 방지를 위해 국경 보안을 더욱 강화하고, 장벽 건설을 지속할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그의 첫 번째 임기 동안 가장 중요한 공약이었습니다.
• 합법 이민 시스템 개편: 미국의 근로자 우선 원칙을 강조하며, 합법 이민 규제의 수정 및 개선을 추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6. 환경 및 에너지 정책

환경 문제에 대한 접근은 규제 완화로 요약됩니다.

• 규제 완화: 환경 관련 규제를 줄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산업 발전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는 특히 석유 및 가스 산업의 지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 에너지 독립: 화석 연료 개발을 촉진하고, 재생 가능 에너지원과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결론

트럼프의 2기 정책은 '미국 우선' 원칙에 기반하여 경제 성장과 국가 안보, 의료 및 이민 정책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경제 정책은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으며, 무역과 외교에서의 강경한 입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미국 내에서의 직업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